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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14 작성일 2006/08/22 11:36  (211.32.92.90)
제목 성희롱 판단기준
글쓴이 관리자

▶성희롱 판단기준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1999)

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한다.

② 단,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 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인간’ 관점?

a. 사회통념에 의해 차별 및 기타의 피해를 받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나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입장이 있다.

b. 그 합리적 기준이 남성 편향적이고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성을 가진 합리적 인간의 관점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③ 그 외, 근무환경이 적대적이거나 학대적이라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굳이

심리적 상태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환경형 성희롱의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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