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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 6.20
 
건국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개정2010.12.3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내에서의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성희롱”이라 함은 성폭력 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신체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별을 이유로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및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특정 성별에게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②“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제22장(성풍속에 관한 죄),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범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사건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피신고자를 말한다.
④“대리인”이라 함은 사건당사자가 그의 권리를 대리하도록 선임한 자연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건국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에 는 본교에 재직·재학(휴직, 휴학 포함) 중인 교원(시간강사, 외국인교수 포함), 직원(계약직, 용역직 포함), 학생(학부생, 대학원생, 교환학생 포함)이 포함된다.
② 이 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가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 어느 한쪽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이하에서는 성희롱을 포함한다)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당사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피해자 및 피신고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선 임하거나 동반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를 신청하는 등 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건처리 담당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당사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절 양성평등 상담실

 
제6조(설치)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상담을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내에 양성평등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제7조(구성) ①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학생상담센터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② 상담실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담원과 비상근자문위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필요한 조치
3. 접수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양성평등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양성평등위원회

제9조(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둔다. 단, 충주캠퍼스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총장·학생복지처장· 학생상담센터장·상담실장, 추천직 위원은 교수위원 3인·직원위원 3인·학생위원 3인으로 한다. 단, 추천직 위원들 중 과반수는 여성으로 한다.
③ 추천직 위원 중 교수위원과 직원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학생위원은 총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단,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한 회의시 추천직 위원(교수, 직원, 학생)은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추천직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⑥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ㆍ중재
3.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의 요청
4. 기타 성폭력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2조(회의) ①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할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제11조제3호와 제4호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해야 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제3자에 의한 신고 시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하며, 제3자에 의한 신고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상담실에 이송하여야 한다.
⑤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상담 및 조사)
① 상담실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스럽고 공정한 환경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시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11조제3호와 제4호에 관하여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16조(조치) ①위원회는 사건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결을 통해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1. 피신고자의 실명을 포함한 사건의 공개. 단,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는 사건의 부분 공개
2.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3.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
4.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또는 각서 등의 작성
5.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6. 사회봉사
7. 위원회의 절차 진행에 소요된 경비의 부담
8.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제2항의 조치를 의결할 경우 피신고자의 전비(前非), 재범 가능성, 피해자나 증인에 대한 보복 및 그 우려,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이나 명예훼손행위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피신고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⑤피신고자 중 학교와 관련성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소속기관, 단체 등에게 징계절차 개시의 요청을 할 수 있다.
⑥제1항과 제2항의 조치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처리한다.
⑦피해자의 사건처리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그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심의) 사건당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및 의결사항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담실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